대법원 로그기록 공개요구 100만 인 서명운동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단기간에 열람하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시민 참여 운동입니다
목 차
- ▶ 서명 운동의 배경과 목적
- ▶ 서명운동 참여 방법
- ▶ 정보 공개 청구 절차
- ▶ 관련 뉴스 및 반응
- ▶ 자주 묻는 질문(FAQ)
1. 서명 운동의 배경과 목적
2025년 5월 1일,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. 이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단 2일 만에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.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로그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100만 인 서명운동을 제안했습니다
2. 서명 운동 참여 방법
서명운동은 시민단체 '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'이 주도하고 있으며,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
서명 참여 링크 :
참여자는 이름과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서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3. 정보 공개 청구 절차
대법원의 로그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는 '사법정보공개포털'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정보 공개 청구 포털 :
정보 공개 청구 작성 예시 :
- 제목 : 2025도 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 요청
- 내용 :
- 2025도 4697 사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약 6만여 쪽에 달하는 전자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, 대법원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. 이에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.
-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(열람자, 일시, 열람 문서 목록, 페이지 수 등)
- 집행관 송달 내역 (송달 요청자, 요청 문서, 송달 사유, 일시, 경위 등)
4. 관련 뉴스 및 반응
이 서명운동은 시작 하루 만에 50만 명이 참여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. 또한,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대법원의 판결 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.
5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서명운동에 참여하면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?
▶ 서명운동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에 기반한 합법적인 활동입니다.
Q2.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?
▶ 네,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Q3. 대법원이 로그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▶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될 경우,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